토마토키우기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동을 심정지 상태에 빠뜨린 관장이 구속됐다.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인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20분쯤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놓고 그 사이에 5살 B군을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건물 아래층에 있는 의원으로 옮겼다. B군은 병원에 도착한 당시 심정지 상태였다고 한다. 아이가 회복되지 않자 의원은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B군은 청색증을 보이며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B군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까지도 B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사건이 발생한 태권도장은...
세월호 참사 때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1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부장판사)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비용보상금으로 628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에게도 각각 637만원과 605만원의 비용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이들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에 부쳐졌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다...